형사법 · 가사법 전문
나자현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피고인해수욕장 헌팅 후 성관계, 아청법 고소당했지만… YK 덕에 무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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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해운대에서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각자 성관계를 가졌고, 곧바로 경찰의 출동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여성들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은 경찰서에서야 알게 되었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고소인이 성관계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개입한 정황이 존재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중형(5년 이상)이며, 합의 없이 집행유예조차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되었고, 의뢰인들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로 고통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소송 결과
무죄법무법인 YK 변호사님께 감사의 글
안녕하세요.
사건이 발생하고 변호사 선임, 재판 등 모두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했으나 우연찮게 법무법인 YK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되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러한 상황에 놓인 제 자신에 대해 수 없는 자책과 괴로움으로 식음을 전폐하였으며 지옥의 길로 들어설 위기에 처한 저에게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시고 마치 자기 일처럼 같이 억울해하고 위로해 주셔서 안정감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재판장에서 변호사님의 꼼꼼하고 현명한 대처와 냉철한 분석력으로 논리정연하게 변론하는 모습에 감복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 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엔 제 기준에서는 한 없이 부족하지만 백번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 주위 불가피하게 법조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주저없이 YK의 변호사님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던 모습에 감사함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방대한 수사기록 검토 및 사건 당시 복도 CCTV 확보, 해바라기센터 진술의 특이점 분석 등 증거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탄핵하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증인신문(고소인, 고소인 남자친구, 모텔 주인, 피고인신문)을 통해 진술 간 불일치, 진술 신빙성 결여, 위계나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 등을 치밀하게 드러냈습니다. 최후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절차적 미흡과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도 판단은 유지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은 유죄 입증을 위한 검사의 입증 부족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효과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