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금융 · 형사법 전문
이상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 강제추행
피의자기억 못했던 추행 혐의… CCTV 확인 후 합의해 기소유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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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노상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인해 전후 사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건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없는 상태였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조력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과의 협의하에 CCTV 열람을 우선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후 피의사실을 인정한 뒤 피해자와의 민형사상 합의 절차에 착수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소송 결과
기소유예변호사님께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변호 의뢰하였던 의뢰인입니다.
이번 사건 담당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합의 이후에도 냉철하게 말씀해주셨기에 더욱 열심히 양형자료를 모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늘 단호한 말씀으로 어떨 땐 따스한 말씀으로 의견 경청해주신 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CCTV 열람을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피의자 본인의 기억을 복원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소통 창구를 확보한 뒤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합의 성립, 재범방지 노력 등을 상세히 전달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 검찰은 결국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