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이혼 전문
은지민 변호사
부동산·건설 / 임대차
피고전 남친에게 명의 빌려주어 거액의 임대료 피소, YK 덕에 전부 승소했어요
- #임대차계약
- #명의대여
- #각서
- #임대료미지급
- #명의대여자책임
YK 부동산·건설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함바집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의뢰인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은 임대인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은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 몰래 의뢰인이 운영하던 상호를 언급하여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를 추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 등을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결국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에게 명의대여자 책임 등을 이유로 위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임대료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과거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차계약과 사업자 명의 대여 시점의 선후 등을 확인하였을 때, 의뢰인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련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또한 원고와 마찬가지로 남자친구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므로, 남자친구가 원고와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님을 적극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차 사건의소송 결과
(전부)승소아무 것도 모르는 저에게 중심이 되어 잘 잡아주시고 편안하게 이끌어주신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부동산·건설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 변호사는 계약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님을 명확히 하며, 원고가 의뢰인에게 지금까지 임대료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시점이 임대차 계약 이후였다는 점 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무리한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며 소송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하여 의뢰인은 완전히 거액의 임대료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