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역임
박찬호 대표변호사
민사·행정 / 손해배상
피고허위보도 주장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YK와 전부 방어했어요
- #언론보도
-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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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청구
- #상고기각
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방송기자 및 방송국으로, 상대방들로부터 허위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소장을 받아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도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상대방들은 자신들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소송 결과
(전부)승소안녕하세요
상고심 관련 하여 감사인사가 늦었습니다.
그동안 사건 맡아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1심에서 이상한 결론에 놀라긴 했지만, 항소심에서 잘 막아주신 덕분에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언론보도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했습니다.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상대적으로 더욱 완화되어야 한다는 법리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보도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입증하며 상대방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비록 1심 법원은 의뢰인들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법원은 해당 보도가 진실임이 인정되고, 공익성이 인정됨에 따라 의뢰인들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상대방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의뢰인들에 대한 전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상대방들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의뢰인들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