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리 변호사
형사 / 절도
피의자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충동장애
- #야간주거침입절도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충동장애를 겪고 있어 수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결국 야간에 해당 사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훔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생계형 절도가 아니라 충동장애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나, 일회성 범행도 아니며 해당 사건의 혐의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절도 사건의소송 결과
기소유예안녕하세요.
조금전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결과 통보 받았습니다.
애써주셔서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우선 YK 형사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제시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직업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등 의뢰인의 정상에 관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위기에서 의뢰인은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자신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