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경력 / 교통사고 · 형사법 전문
이준혁 파트너변호사
형사 / 강도1
강도 행위를 시도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강도미수죄로 처벌되며, 기수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형이 예상됩니다. 단, 폭행·협박이 경미하여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절도죄 또는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강도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2 | 특수강도 | 2년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의뢰인으로부터 범행 장소,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진행 경과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계획적 범행인지, 우발적인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기록, 피해자 진술 등을 수사기록과 대조하여 분석합니다. 범행도구 사용 여부, 위협의 정도, 피해자 상해 여부 등도 검토합니다.
강도죄 성립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재물 편취 여부, 고의성, 공동범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강도치상, 강도강간 등 가중사유 포함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 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며, 사전에 변호인 입회 진술 준비를 마칩니다. 영장실질심사 시에는 주거·직업 등 방어권 보장 사유와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재를 강조합니다.
폭력성, 피해 정도, 계획성 유무,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수, 초범 여부, 생계형 범행 등의 사유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해결도 병행하며, 사건 종결 후에는 판결 내용 요약 및 후속 대응 방안을 의뢰인에게 안내합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체포, 구속, 기소 여부를 확인하며 피해자로서의 권리(진술 참여권, 재판기일 통지 등)를 안내하고, 수사 진행 중에도 진술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대응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서 작성 및 출석 진술에 앞서 진술 흐름을 미리 준비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피의자의 범행 의도, 피해자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현장 사진,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도난품 내역, 휴대폰 메시지, 녹취 등 범행 정황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강도범행 당시의 시간, 장소, 행위 양상, 사용된 도구 및 협박 방식 등을 유의미하게 정리하고, 피의자와의 관계 유무, 제3자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피의자 기소 이후 재판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의사를 형사재판부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연계도 지원합니다.
재산적 피해가 확정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거나, 형사판결 확정 이후 채권집행, 압류·추심 등 집행절차까지 조력합니다. 사건 종료 후에는 피해회복지원제도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활용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