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형 변호사
민사·행정 / 손해배상
피고상대방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일부승소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상해
- #위자료
- #트라우마
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스키를 타다가 상대방과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이 사건으로 상해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처분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과는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진료비, 수리비 외에도 과도한 위자료 및 '트라우바 극복비' 등을 포함하여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일부 주장은 소장 및 증거 자료와도 불일치하고 입증 부족이 뚜렷하여 신빙성이 낮으며, 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정되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소송 결과
(일부)승소감사합니다. 잘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편안히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본 사건에서 상대방의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리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수입 손실 및 트라우마 극복비,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관련 증거 부족과 법적 근거 부재를 지적하였고, 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강습 일정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실제 수리비 외 손해는 인정되지 않도록 하여 총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방어하였습니다. 판결 이후 상대방이 1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여 항소포기를 조건으로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합의금으로 150만 원 정도를 요구하였는데,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여 원고가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양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