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역임
강형윤 변호사
형사 / 기타형사
피고인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장물취득
- #원심파기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회사 직원으로부터 다량의 통신케이블 새제품을 매입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거래처 회사측에서 의뢰인을 장물취득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1심 판결에서 장물취득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구속이되자 의뢰인은 항소심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1심에서는 고물상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나 장물을 매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장물취득의 미필적 고의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집유 1년 선고, 마무리되었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야 한시름 놓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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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의뢰인이 장물취득 형사 사건으로 1심 판결 선고를 받고 구속된 이후 YK 형사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피해자회사 담당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합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회사와 합의금액을 조율하여 최종적인 합의금액에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연관된 민사소송 취하 및 가압류해제신청을 하며 형사사건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장물취득의 미필적 고의 인정하는 취지로 공소사실 번의 자백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주요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판 후 판결 선고 전 보석허가신청을 하여 판결 선고기일 3주 전 의뢰인 석방될 수 있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