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
황수훈 변호사
민사·행정 / 손해배상
피고부친을 대상으로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청구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장애인준강간
- #위자료감액
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부친은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였습니다. 형사판결 확정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부친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초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현재도 억울하다는 입장이긴 하나, 의뢰인은 형사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어 위자료 감액 방향으로 변론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형사기록 검토 후 사안에 대해 위자료 책임 자체는 인정하나 금액이 과다하므로 감액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서 제출하고 대응할 예정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소송 결과
(일부)승소고생 많으셨어요
변호사님께도 고생하셨다고 전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친이 형사판결에 대해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민사상 책임 자체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자료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감액 주장을 중심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재판과정에서 과잉청구 방어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의 공탁 사실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수령 여부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리한 주장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5천만 원을 청구한 본 사건에서 법원은 2천만 원만을 인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금액의 절반 이상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의뢰인은 민사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형사판결로 인한 부수적 손해를 민사단계에서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