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욱 변호사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전여자친구와 힙의하에 오래전 찍은 신체가 담긴 영상에 대해 몇년뒤 신고하였으나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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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신 의뢰인은 헤어진 전여자친구와 서로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전여자친구의 신체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영상은 오래된 휴대폰과 노트북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다시 발견하여 의뢰인이 삭제를 했습니다. 3년도 전에 찍었던 카메라이용촬영물이었지만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이가 나쁜 다른 지인의 말을 듣고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촬영한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말만으로 고소가 된 상황으로 무혐의가 예상된느 사안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결과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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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 입회를 갔고, 영상을 촬영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 및 고소인의 목격자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고소인은 사이가 나쁘게 헤어진 전 여자친구이고 목격자 역시도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이후 송치결정이 났으나 보완수사 결정이 오게 되었습니다. 보완수사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웹드라이브"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하여서, 의뢰인을 통하여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웹 드라이브(구글드라이브 및 네이버클라우드)가 비어 있음을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