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이혼 전문
김보경 변호사
교통사고 / 보복운전
피의자운전미숙인 의뢰인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여 이에 변호인 의견서등을 제출하여 대응한 사건입니다.
- #보복운전
- #난폭운전
YK 교통사고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어린 학생으로, 운전 미숙으로 인한 경미한 실수 이후 상대 차량 운전자가 과민하게 반응하며 보복운전을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최소한의 대응을 하던 과정에서 난폭운전 혐의까지 받게 되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벌점 40점, 운전면허 40일 정지, 심지어 구속 시 면허 취소 및 1년간 결격기간이 발생하는 등, 자칫 중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보복운전 사건의소송 결과
불기소변호사님 아까 바쁜 시간 내서 통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억울하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설명 듣고 많은 도움 됐어요.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서 객관적으로 바로 보고 조언해 주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교통사고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운전 미숙이었을 뿐 상대방의 운행을 방해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점,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최소한으로 대응하였다는 점 등을 충실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고 과도하게 많은 혐의를 받았으나 다행히 조기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선임하여 검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