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법 전문
손현태 변호사
민사·행정 / 정산금
원고정산금 지급을 계속미루는 업체에게 내용증명발송 및 채권가압류 신청하여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
- #내용증명
- #채권가압류
- #하도급
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 업체와 소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 업체는 원청과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해당 계약의 실제 공사는 의뢰인의 회사에서 수행하고 일부 인건비와 면허대여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의뢰인 회사에게 정산 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회사는 비용을 입금받고도, 차일피일 정산 후 지급하여 주기로 한 금액을 미루면서 주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정산금 사건의소송 결과
(전부)승소착수금도 적었는데 이렇게까지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야할 돈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까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의 소통은 의미 없다고 판단하고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내방하셨으나,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정산 후 지급금액에 관한 보관 위임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면허대여라는 불법행위가 수반되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횡령 고소 어렵고, 사기 고소도 다툼의 여지 있으므로, 민사적으로 접근하자고 제안드려서 우선 내용증명 발송하여 상대방을 합의의 장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이후 합의서 작성 도움 드리고, 추후 공증까지 안내하여 미지급시에 바로 집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상세 경위 청취하고, 내용증명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제안 및 압박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임사무종결 후 채권가압류 추가선임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액 및 변호사비용 전액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