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이혼 전문
이범주 변호사
형사 /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 #아동학대
- #영업금지
- #언어치료사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던 중 한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동업자로부터 정산금 청구를 하겠다는 소송 통지를 받아 민사 사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아동을 상대로 하는 언어치료사이기에, 아동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이 되는 경우 생업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얻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YK 형사 변호사는 이후 민사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사건부터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변호사님 써주신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를 판사님이 잘 읽어보시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 이 사건 영상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CCTV는 1.6배속으로 빨리감기 되어서, 아동을 어루만지는 행위가 1.6배속으로 빨리감기되는 경우 아동의 뺨을 때리는 것으로 보이고, 의자를 발로 민 것이 1.6배속으로 보면 의자를 발로 찬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몸에는 어떠한 상처, 발적, 신체손상이 없었고 오히려 의뢰인의 치료로 인하여 아동의 발달수준이 매우 올라갔다는 점을 충분히 보였습니다. 이러한 YK 형사 변호사의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취업제한명령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