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가사법 전문
정은혜 변호사
이혼 / 이혼
원고의뢰인은 혼인기간 약 20년의 재혼 배우자로, 남편의 자녀를 포함해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최근 친정가족이 남편이 다른 여성과 쇼핑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쇼핑몰 CCTV 증거보전신청을 희망하며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제3자인 목격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쇼핑몰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신속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영구히 삭제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대비해 즉각적인 증거보전 절차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결정문 송달 직후 쇼핑몰 관리회사와 신속하게 협의하여 CCTV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팔짱을 끼고 데이트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보관할 수 있었으며, 추후 재판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부정행위 사건에서 영상 자료의 신속한 보전이 재판 전략에 핵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상이 삭제되기 전 법원의 보전결정을 받아 적법하게 확보함으로써, 이후 이혼청구나 위자료 청구 시 강력한 입증자료를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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