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가사법 전문
정은혜 변호사
이혼 / 이혼
피청구인의뢰인은 거주지 인근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결혼 5년 차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희망하는 배우자의 요구에 따라 적정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수준에 대한 자문과 이혼 협의서 작성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호감을 가진 상대와 몇 차례 식사한 사실이 있었지만 명백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오히려 의뢰인 스스로도 이혼을 희망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의뢰인의 외부 만남을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었으나,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리적으로 지급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했으나, 구체적인 금액과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사전 유선 상담과 내방 심층 자문을 통해 이혼 절차 전반,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준, 협의서 작성 및 수정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적게 지급해도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귀책사유가 크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자문 이후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충분한 숙려기간과 별거기간을 가지며 화해와 협의를 시도하기로 하고, 성급한 이혼은 보류하였습니다. 향후 이혼 절차 진행 시 법무법인 YK에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이혼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절차와 권리관계를 충분히 검토하면, 이후 협의이혼 과정에서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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