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인으로, 민간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내려쳐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고소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징계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폭행 사건의 특징

1.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합의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CCTV 영상과 상이하여, 수사기관에 불리한 인상을 주고 무거운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는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의뢰인의 오랜 군 경력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폭행의 유형력이 경미하여 가벌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등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폭행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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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군검찰단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 사건 결과의 의의

군인인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폭행으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을 면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