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이혼 / 이혼
원고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여러명 두고 있는데, 어느 순간 배우자가 가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문자로는 연락이 되나 배우자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혼 진행에 애로사항이 있었기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하여 이혼 자체만 인정되는 경우는 많으나, 의뢰인이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양육비까지 한꺼번에 인정받기를 희망하였기에,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는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배우자의 거주지를 확인하였고, 배우자가 수시로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의도적으로 소송을 회피한다는 정황을 파악하여 이 사실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공시송달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공시송달을 통하여 이혼 판결을 받고, 친권양육권 또한 의뢰인에게 귀속 되었으며, 소정의 양육비 또한 인정받았습니다.
성실한 소송 수행으로, 공시송달을 통하여 이혼 판결을 받는 것 이외에 다소 인정받기 어려운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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