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연 변호사
이혼 / 이혼
피고의뢰인은 남편이 가출한 이후 돌연 의뢰인에 대하여 제기한 이혼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한 소장을 송달 받고, 부당한 이혼 청구에 대응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권 관련한 반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등 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빠른 정리로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집중하고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는 혼인파탄의 귀책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법적 주장을 구성하고,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담당해왔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빠른 종결을 위해 조정기일 전 상대방의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정기일에서 이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양육비 및 재산분할로 피고가 사건본인들과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었고,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되었으며, 현재 거주 중인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희망대로 빠른 종결을 이루면서도 의뢰인과 자녀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