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2024년 여름경,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인해 진학과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지장이 생길 것을 염려한 의뢰인의 가족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 특징

1. 수차례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으며,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영상이 11개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학생회 임원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은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자발적 협조,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가 핵심 대응 포인트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의 연령과 교육환경,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냄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냈으며, 검찰에는 소년부 송치를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성인이 되기 전 교육적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하였습니다. 소년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감독 계획,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 이수 등을 근거로 4호 처분이 적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 결과

소년사건일체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이자 고등학생이라는 점, 적극적인 반성과 진심 어린 피해자 합의를 통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국선변호사를 통한 안전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변호인의 신속하고 세심한 조력 덕분에 학생의 학업과 미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성장 과정 중의 일탈에 대해 처벌보다는 교화를 중심으로 접근한 본 사건은 소년사건에서의 법률조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