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9조 제1항(이른바 '자기낙태죄')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69조 제2항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69조 제3항은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70조 제1항(이른바 '의사낙태죄')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70조 제2항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70조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그러나 국회에서는 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선입법 시한인 2020. 12. 31.까지 관련 법 개정을 하지 않아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촉탁, 승낙)낙태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이므로, 임산부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낙태하게 하는 ‘부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2항)는 여전히 중대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법체계상 낙태죄는 관련 조문 중 일부가 효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여성의 명시적 의사’라는 구성요건을 바탕으로 유·무죄가 갈리므로,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및 제270조 제1항(의사낙태죄)은 효력을 상실하여 현재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에 이르게 한 ‘부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2항)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낙태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