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강요
강요의 개념 및 처벌 수위「형법」 제324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요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 강요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2 | 중ㆍ특수강요 | 4월 ~ 1년2월 | 8월 ~ 2년 | 1년4월 ~ 3년 |
3 | 누범강요 | 6월 ~ 1년6월 | 10월 ~ 3년 | 1년6월 ~ 4년 |
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문제가 된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강요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사회통념상 협박으로 인정될 수준이었는지, 강요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혐의 인정 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혐의 부인 시: 발언 맥락, 협박 수위,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등을 근거로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조사 진술 준비, 양형 자료 제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통해 불필요한 중형을 피하도록 조력합니다.
협박·위력으로 인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피해 상황과 정신적 충격, 강요된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녹취록, 문자·메신저 내역,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보강하고, 필요 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 회복과 향후 관계를 고려하여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합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법무법인 YK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