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업무방해
업무방해의 개념 및 처벌 수위「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방해와 같이 경제적 피해가 명확한 경우,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가 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업무방해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업무방해 | ~ 8월 | 6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행위가 실제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권리 행사나 의견 개진 범위였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업무의 존재와 범위, 위계·위력 또는 정보처리 방해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혐의 인정 시: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혐의 부인 시: 업무 자체의 존재 여부, 방해행위와 업무 차단 사이의 인과관계 부재 등을 입증합니다.
진술 준비, 증거 제출, 양형 자료 정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도록 지원합니다.
업무방해로 인한 구체적 피해(매출 감소, 고객 이탈, 업무 차질 등)를 수치화하여 기록합니다.
범죄사실과 피해 정도를 명확히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피해 자료(거래처 계약 취소, 매출 손실 자료, 서버 로그 등)를 증거로 보강합니다.
피해 규모와 향후 업무 관계를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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