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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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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소송

vertical Icon강제집행면탈의 개념 및 처벌 수위

강제집행면탈의 개념

형법 제327조은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반드시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얻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847 판결).

강제집행면탈의 처벌 수위

강제집행면탈죄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 달리, 채권자의 권리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조계 내부에서도 엄격하게 취급됩니다. 특히 기업경영자, 부동산 보유자들이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돌리는 행위가 늘면서, 의도적 면탈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상적인 법질서를 우롱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강력한 처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수사기관 역시 경제팀 또는 지능범죄 전담 부서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권리행사방해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점유강취/준점유강취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3

중권리행사방해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4월 ~ 3년

4

강제집행면탈

~ 8월

6월 ~ 1년

8월 ~ 2년

vertical Icon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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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재산 처분 경위 및 시점 정리

    STEP 01 - 재산 처분 경위 및 시점 정리

    처분한 재산의 종류, 시점, 금액 등을 정리하고, 당시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검토합니다.

  • Icon

    STEP 02 - 강제집행 회피 목적 부인 논리 구성

    STEP 02 - 강제집행 회피 목적 부인 논리 구성

    통상적 생계비 마련, 채무 변제, 투자 목적 등 정상적인 처분 사유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범의(고의) 자체를 다툽니다.

  • Icon

    STEP 03 - 채권자의 권리 침해 여부 검토

    STEP 03 - 채권자의 권리 침해 여부 검토

    처분한 재산이 채권자의 집행대상인지, 실제로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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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피의자 진술 준비 및 관련자료 확보

    STEP 04 - 피의자 진술 준비 및 관련자료 확보

    재산 처분 경위와 그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장내역, 계약서, 지출증빙 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 진술에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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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합의 가능성 및 형사절차 대응 전략 수립

    STEP 05 - 합의 가능성 및 형사절차 대응 전략 수립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경우 합의 추진을 검토하고, 처벌불원서를 통한 불기소 또는 선처 가능성 확보를 모색합니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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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채무자 재산처분 정황 조사 및 증거 확보

    STEP 01 - 채무자 재산처분 정황 조사 및 증거 확보

    채무자가 소송 중 또는 강제집행 직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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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채권 확정 및 집행절차 이력 정리

    STEP 02 - 채권 확정 및 집행절차 이력 정리

    판결문, 집행권원, 채무명의 취득일, 집행개시 여부 등을 정리하여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하는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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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고소장 작성 및 위법성 강조

    STEP 03 - 고소장 작성 및 위법성 강조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려 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장 양도·허위 채권 설정 등의 수법을 구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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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수사 협조 및 진술 전략 준비

    STEP 04 - 수사 협조 및 진술 전략 준비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상대방의 정상처분 주장에 대비한 반박 자료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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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민사·형사 병행 및 회복방안 모색

    STEP 05 - 민사·형사 병행 및 회복방안 모색

    형사처벌과 함께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 절차도 병행하여 실질적 권리회복을 추진합니다.

vertical Icon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침해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되며, 채무관계에서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재산 은닉이나 가장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기도 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핵심 쟁점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과 실제로 집행이 곤란해진 ‘결과’ 여부입니다. 재산 처분 행위가 단순한 경제적 판단인지, 혹은 일상적인 재산 정리인지, 아니면 집행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인지가 다투어집니다. 또한 채무액과 처분 재산의 규모, 시점, 상대방과의 관계 등이 고의 인정 여부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채권자와의 합의, 자진 변제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며,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산 처분의 합리적 사유와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한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차명계좌 사용 여부, 가족 간의 편법적 증여나 매매 계약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강제집행 개시 직전이나 소송 진행 중 발생한 재산 처분은 고의성을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채무자 방어와 채권자 보호 모두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인단과 재산분쟁 전문팀이 협력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준비, 재산 처분 경위에 대한 설명, 피해 회복 방안 제시, 채권자의 권리 보전 조치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채무자의 위법한 재산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초기부터 법무법인 YK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어와 피해 회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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