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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장물

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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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Icon장물의 개념 및 처벌 수위

장물의 개념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죄에 관하여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물의 의미에 관하여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장물의 처벌 수위

장물죄는 주로 전당포, 중고차 시장, 부동산 거래, 고가 미술품 거래 등 다양한 업계에서 발생하며, 범죄수익의 유통 통로를 차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범죄를 통한 이익의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며, 금융기관이나 중개업자 등 전문직 종사자가 장물죄에 연루될 경우 매우 엄격한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지갑, 암호화폐를 통한 장물 보관 및 알선 사례가 등장하면서 법적 논의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장물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2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vertical Icon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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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해당 물건의 출처 및 인식 여부 정리

    STEP 01 - 해당 물건의 출처 및 인식 여부 정리

    물건을 받은 경위, 장소, 대가, 전달자와의 관계 등을 정리하고, 그것이 범죄로 취득된 물건이라는 인식을 했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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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장물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STEP 02 - 장물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장물’에 해당하려면 타인의 범죄로 취득된 물건이어야 하므로, 원물인지·대물인지, 범죄성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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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고의·인지 가능성 부인 논리 구성

    STEP 03 - 고의·인지 가능성 부인 논리 구성

    정상적 거래였거나 시장가격과의 큰 차이가 없었고, 범죄와 관련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고의성을 부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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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공범 또는 은닉 목적 불인정 대응

    STEP 04 - 공범 또는 은닉 목적 불인정 대응

    처분을 도운 것이 아니라 일시 보관하거나 사용 목적이었음을 강조하며, 범죄자와의 공모 여부도 적극 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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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피해회복 여부 및 합의 가능성 검토

    STEP 05 - 피해회복 여부 및 합의 가능성 검토

    장물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형 감경 사유가 되므로,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 및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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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원물 또는 손괴된 물건의 현황 파악

    STEP 01 - 원물 또는 손괴된 물건의 현황 파악

    도난 또는 강도, 절도 등 범죄로 인해 상실된 물건의 식별 정보(모델명, 고유번호, 외형 등)를 확보하고,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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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장물 보관자·취득자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

    STEP 02 - 장물 보관자·취득자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

    피의자가 장물을 보관하거나 유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을 경우, 관련자 진술, 거래내역, CCTV 등의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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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장물 회수 절차 및 반환 신청 준비

    STEP 03 - 장물 회수 절차 및 반환 신청 준비

    수사기관을 통해 압수된 장물에 대해 피해자로서 반환을 신청하고, 물건이 매각되었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시가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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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피의자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STEP 04 - 피의자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피의자가 정당한 매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범죄를 알 수 있었던 정황, 거래의 이례성 등을 들어 고의성을 입증할 논리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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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민형사 병행 및 피해회복 조치 추진

    STEP 05 - 민형사 병행 및 피해회복 조치 추진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또는 반환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실질적 회복을 추구하고, 피의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vertical Icon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장물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물죄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래 절도, 사기, 횡령 등 선행범죄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장물 여부를 알면서 이를 취급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범죄 수익의 유통을 조장하는 행위로 평가되므로 법원은 장물임을 인식한 정도와 취득 경위를 엄격하게 심리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핵심 쟁점은 해당 물건이 범죄로 인한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거래 당시의 정황, 가격의 비정상적 저렴함, 거래 방식의 비밀성 등이 인식 여부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피의자가 선의의 거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거래했는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장물 반환,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반영되며,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장물 인식의 부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선행범죄의 피해자로서 장물의 흐름을 추적하고, 해당 재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행 범죄 관련 고소장, 피해 신고, 물품의 고유식별번호, 구매 영수증, 금융거래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물이 제3자를 통해 유통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과 협력해 회수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장물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무혐의 입증, 감형, 피해자의 손해 회복 등 다양한 성과를 축적해왔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인단은 거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장물 인식 여부를 다투고, 필요 시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피해자 사건의 경우에는 장물 추적 및 회수 절차를 철저히 지원하여 권리 회복을 돕습니다. 장물죄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범죄로 인한 재산 피해를 입으신 경우, 초기부터 법무법인 YK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어와 피해 회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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