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주 변호사
형사 / 절도
피의자장례 준비 중 돌 치웠다가 절도 피소… YK 도움에 무혐의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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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삼촌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위해 선산으로 운구차량이 올라가야 했으나, 통행로 주변(삼촌 소유 땅)에 방치되어 있던 돌과 철판이 운구차량 이동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숙모가 의뢰인에게 운구차량이 올라가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돌과 철판을 치워달라고 부탁했고, 의뢰인은 인부 2명을 고용하여 돌과 철판을 자신의 농장으로 옮겼는데, 이후 해당 물건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나타나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돌과 철판을 치우는 과정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물건이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장례식이라는 긴급 상황에서 단순 통행 확보 목적이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물건을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놓았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절도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
제 경험을 말하기에 앞서 “어른들이 말하길 살아 가면서 송사(訟事)에 휘말리지 말아라”라고
하신 이유를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알게 되었다.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가까이 지내던 친척 분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생긴 일이다.
가족납골당을 만들어 둔 선산에 모시기로 하고, 백관 아닌 백관 입장을 자임하고 있던
상황이라 도움을 청하는 집안의 부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일을 봐 주다가 진입로에
돌들을 정리하던 중 둘 곳이 마땅치 않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절도죄”로 고발을 당하는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
“중도 제 머리는 못 깍는다”는 말이 있듯이 60 평생 살면서 타인의 물건을 단 한번이라도
탐해 본 적이 없었던 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YK”를
소개를 받아 도움을 받게 되었다.
선의로 행한 행동이 법으로 판단 받아야 할 계기가 되어 보니 상식이 통하지 않았고,
고발인이 악의적으로 합의금을 많이 요구에 수긍할 수 없는 나로서는 법무법인 YK를
만난 것이 어둠속 한줄기 빛과 같았다.
상담을 위해 방문했을 때 직원분들의 따뜻한 미소가 좋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프로필을
보면서 “법무법인 YK”에 신뢰가 갔다.
업무 중간 중간 상황에 일정과 경과를 알려 주는 세심한 배려가 좋았고, 담당 변호사님의 보내 주셨던 내용을 보면서 나를 지켜 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에서 사건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법무법인 YK” 통해 전달 받게 되었다. 동안 송사로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벗게 되어 너무나 기뻤다.
“법무법인 YK”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및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행위, 긴급피난)를 근거로 상세한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사진, 숙모의 사실확인서, 반환사진 등을 증거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가 금전적 압박 목적일 수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절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법성도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목적과 긴급한 상황을 적극 소명하여 억울한 형사처벌 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