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승훈 변호사
형사 / 횡령·배임
피의자상가 분양대행 수익금 다툼… YK 조력에 무혐의로 정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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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하던 중 수익금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횡령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약 1억 4천만 원의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수수료 정산과 비용 공제에 관한 쌍방의 입장 차이가 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문제된 부동산이 ‘명의신탁’ 형태로 분양된 것이며, 의뢰인은 해당 호실들의 명의만 보유하고 있었고 실질적 권리는 고소인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관계가 형사처벌의 성립 여부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횡령·배임 사건의소송 결과
불기소변호사님 방금 혐의없음 처분 문자 받았습니다. 잘되었네요. 수고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분양대행 계약의 성격, 명의신탁 관계의 법적 효과, 수익금 정산의 구체적 흐름 등을 정리하여 고소 사실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경찰 및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고소인이 후에 명의신탁 관계를 부인했으나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객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 및 검찰항고를 시도했으나 모두 기각되며 불기소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