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전문
홍성준 파트너변호사
형사 / 스토킹
피의자내 나체사진 지우려고 했을 뿐인데… YK 덕에 전여친 절도, 스토킹 등 모두 불기소됐어요
- #폭행
- #절도
- #스토킹처벌법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다툼 끝에 이별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맥북에 본인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억나 삭제를 위해 해당 물건을 소지한 후 폭행, 절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상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폭행 혐의가 있었고, 이외에도 의뢰인의 개인정보(나체 사진) 삭제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 및 스토킹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유죄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소송 결과
불기소변호사님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잘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조속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절도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던 점, 즉 맥북에 저장된 의뢰인의 나체 사진 삭제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논리적 법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절도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각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는 검찰 송치 후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