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욱 변호사
형사 / 스토킹
피고인욕설로 스토킹 실형받았지만… YK 덕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됐어요
- #스토킹처벌법위반
-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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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욕설로 시작된 온라인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행위의 횟수나 내용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특이한 사안이었습니다. 만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이 미결구금일수를 제외하고도 수형생활을 더 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형사처벌 부담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재판부가 엄격한 판단을 내렸던 점이 이 사건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스토킹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안녕하세요.
연일 의뢰인의 요구에 좋은 결과를 얻기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도 많이 준비하시고 애써주시고 계시지만 한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 엄마 몰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항소심에 대비하여 1심 판결 분석과 유사 사건 판례 수집을 통해 항소이유서를 정리하였고, 형량의 부당함과 참작사유를 중점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전과가 없고, 단발적·감정적인 대응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범행을 전면 인정하였고, 양형 사유에 집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끝내 무산되었으나, 그 대신 의뢰인이 합의 의사와 반성의 표시로 금전공탁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자체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형 선고 사례가 많지 않은 유사 사건 판례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도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하여 성실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법원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