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가사법 전문
나자현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피고인조건만남 대화만 있었는데… 가중처벌조항 무죄 받아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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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조건만남을 제안받고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으나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쉼터에 입소하면서 해당 대화가 발각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공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형이 확정될 경우 징계 가능성이 높았기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사건으로, 성관계 및 만남 없이 메시지 주고받기로만 구성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는 아청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유인죄에 해당함은 불가피했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을 17세라고 소개하였으나, 실제 만 15세였던 점으로 인해 아청법 가중처벌규정(아청법 제13조 제3항) 적용이 쟁점이었습니다. 공동피고인들 중 의뢰인만이 가중처벌규정 무죄 주장을 하였고, 나머지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인정받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소송 결과
무죄많이 바쁘실텐데 챙겨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추가로 업무 수행하시는데 궁금하신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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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전체 메시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먼저 17세라고 밝혔고 의뢰인 역시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관계 대가 약속에 대한 벌금형은 인정하되,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무죄 주장을 강력히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가중처벌규정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일부 무죄를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