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이혼 전문
김보경 변호사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지하철 불법촬영, YK 덕에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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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직업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유죄 시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존재가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감정이 조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상 우발적 범행이라는 정상 사유가 있었으나, 성범죄의 특성상 초기 대응 실패 시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소송 결과
기소유예검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결과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온거 같은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형사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는 물론,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교육 이수 의향 등을 반영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에 정상참작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