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력 / 형사법 전문
송준규 변호사
성범죄 / 강제추행
피의자공무원 신분 위기였지만… YK 덕에 기소유예로 신분 지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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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일행과 함께 노래주점에서 여성도우미를 불러 해당 도우미를 강간하려했다는 혐의(강간미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도우미가 성적 접촉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가슴이나 음부 등을 만지긴 하였으나, 성행위까지 시도한 적은 결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더이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원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소송 결과
기소유예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변호사님의 도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3개월은 제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큰 고통을 겪었지만, 무엇보다 주변 분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스스로 많이 자책하며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께서 늘 함께해주시고, 제가 귀참게 자주 연락드리고 하소연 했음에도 받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시간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수사개시통보 이전, 죄명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였고, 경찰조사와 검찰 조사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실한 반성의 태도, 사건 당시 오인 가능성 등 다양한 양형사유를 강조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수사 진행 중 혐의가 강간미수에서 유사강간, 다시 강제추행으로 점진적으로 감경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