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 SNS, 이메일, 메신저 등 통신수단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이나 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로 성립되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최근에는 단순 문자뿐 아니라 음성 메시지, 영상통화, 이모지 사용까지 포함되어 판단 기준이 매우 확대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발송 내용의 구체성, 수신자의 반응, 지속성, 의도성 등이 쟁점이 되며,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송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장난이나 실수, 오인 가능성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대화 전체의 맥락을 제시해야 하며,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수신된 메시지, 파일, 통화기록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정신적 충격 및 불쾌감에 대한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내용을 기반으로 접근금지명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고, 삭제 요청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수사 초기 대응부터 포렌식 복구, 진술 조정, 재판 전략 수립까지 통합적인 대응을 제공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재범 방지 방안 마련에도 전문적인 조력을 실시합니다.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YK와 함께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