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이혼 전문
임효진 파트너변호사
형사 / 주거침입
피의자주거침입에 대한 신속하고 조용한 종결을 위해 즉결심판 절차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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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동 시키기 위해 다른 이의 건물 내부에 허가 없이 진입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상대방은 이를 건조물침입으로 신고하였고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 상 형사 전과가 발생할 경우 매우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사건의 신속하고 조용한 종결을 강하게 요청하셨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의소송 결과
즉결심판변호사님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침입 의도 부재, 선의의 진입, 반성 및 재범방지 약속,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상세히 소명하여 정식 기소 대신 즉결심판 회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YK 형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주거침입 혐의와 같이 자칫 중한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도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를 적시에 수행하면 즉결심판 절차로 전환시켜 실질적 형사처벌을 회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