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이혼 전문
곽태영 파트너변호사
형사 / 기타형사
피의자직원의 악의적인 신고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건입니다.
- #스타트업
- #정부지원금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스타트업의 대표로 재직 중, 내부 직원과의 지분 갈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분 요구를 거절하자, 상대방은 과거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고소·고발하며 형사 절차로 비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단독으로 받은 상태에서 사건이 송치되기 전,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설립 초기 학생 신분으로 정부지원금 등 자금 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스타트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방식대로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관련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받고자 진지하게 법적 조력을 구하신 사안입니다.
기타형사 사건의소송 결과
기소유예변호사님 원하는 결과로 이끌기가 꽤나 어려운 사건이셨을텐데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올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봐주시고 도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조금 관장하는 중기청 또는 공단의 환수조치에도 적극 응하고, 검찰청 송치 이후에는 검사님께 적극 어필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송치 이후 검사실 추가 조사때 환수 조치에 적극 임함을 알리고 당시 무지하게 경영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