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가사법 전문
남화진 변호사
형사 / 절도
피의자타인의 승용차를 뒤지다 절도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절도미수
- #차량절도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들어가 글로브박스를 열고 절취 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단계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가 독특하게 생겨서 구경하러 차 안으로 들어가서 글로브박스를 열어보고 이것저것 만져보았을 뿐 물건을 훔치려는 고의로 들어갔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절도미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절도 사건의소송 결과
기소유예변호사님께
술을 마시고 좋지않은 (절도 미수 사건) 피의자로 송치가 되어 곤란한 상황에 고민하다가 변호사님께 도움 받고자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여러 대응책을 제시해주시고 정확한 진단을 해주시고, 안심을 시켜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기소 유예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편지를 올립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좋은 일로 마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의뢰인 올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서 물색은 했지만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기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무엇보다 글로브박스를 열기까지 하는 등 이미 물색 행위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절도미수의 고의를 부인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등을 확인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절도 미수의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도 기소유예 처분만 나올 수 있다면 고의를 인정하겠다고 하여 범죄사실 인정으로 방향을 바꾸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YK 형사 변호사는 반성문, 탄원서, 알코올 상담치료 내역 등 추가 양형 자료까지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