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전문
홍성준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 강제추행
피의자술에 취해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받았습니다
- #공밀추
- #공중밀집장소추행
- #버스
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모임 후 모친이 살고 있는곳으로 가려고 버스에 탑승하였는데, 경찰서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공밀추)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들은 내용은 버스에 탑승하면서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면서 앞에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입니다. 승차 과정에서 우연한 일시적 접촉이었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겠으나 버스 내 CCTV 및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의도성이 보이는 행동이었다면 혐의 인정하고 합의하여 기소유예 선처 구해보자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불송치네요.
일 잘 처리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의뢰인 사건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았던 지라, 만약 혐의사실을 다툴 경우 전후 사정 및 CCTV를 분석하여 면밀하고 정교하게 주장을 펼쳐야 할 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후 본인을 따라 내려 쫓아왔다"라는 취지로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 조력을 통해 사건 발생 장소가 달리는 버스 안이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공개적인 장소였고 흔들리는 버스 안이었기에 우발적으로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점, 의뢰인 사건 당시 지인들과 모임이 끝나고 모친에게 드릴 음식을 따로 포장하여 모친의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탄 것이라고 하고, 이와 더불어 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 아무리 술에 취하였어도 보란듯이 강제추행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 있게 혐의를 다툰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