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진 변호사
성범죄 / 강간
피고인강간으로 고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았습니다
- #합의하성관계
- #경찰수사
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로 대전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이 고소인과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소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에서 단독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관의 질문 방식과 태도가 마치 의뢰인이 이미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은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불안을 느낀 의뢰인은 보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강간 사건의소송 결과
무죄
안녕하세요. 고마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달해주고자 짧은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끝을 보게 되어서 기뻐서 날 뛰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선 제가 마음이 복잡하여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다 답해주신 과장님, 차분하게 제 사건의 변호를 맡아주시고 정확히 사건의 맥락과 핵심을 잡아서 정확한 변호를 해주신 변호사님에게 정말 깊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변호사님과 과장님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 저에게 빌려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 이후 제출된 증거기록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사건 직후 행동과 진술 태도가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전형적인 반응과 현저하게 다른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했으며 해당 사건이 성범죄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와 정황상 비합리적인 부분을 근거로 들어 재판부에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성범죄 성립 여부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