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상간소송 시 공무원·경찰관 상간자 특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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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 대한 질문

상간소송을 고려 중인데, 상간자가 진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또는 경찰청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상간자의 직업이 경찰관인 경우 경우 특별한 절차가 있나요?

상간소송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간자가 진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또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상간소송(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형식적 절차상 차이는 없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상간 소 제기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면책이 주어지지는 않으며,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경우 공직자 윤리의무와 품위유지의무가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업군이므로, 상간행위가 확인되면 민사적 책임 외에도 감찰조사, 징계위원회 회부, 인사상 불이익 등 공무원법상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상간자는 도덕적, 직업적 부담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며, 이로 인해 초기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도 있는 편입니다. 상간자의 직업이 경찰관인 경우 이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혼인관계 침해뿐만 아니라 공적 신뢰를 저해하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 위자료 산정에서 부정행위의 중대성이 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만남을 유지했거나 제3자의 폭로로 사건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더욱 엄중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진주 지역 송무 과정에서 경찰공무원, 교사, 군인 등 공직자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하며, 감찰자료 확보, 품위유지의무 위반 논리 구성, 징계절차와 병행한 민사소송 대응 등 복합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위자료 실현을 도와드립니다. 상대방이 경찰공무원인 경우, 일반적인 법리 외에도 직업적 책임성과 사회적 파장을 함께 고려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