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김상남 파트너변호사
형사 / 일반사기
피해자의뢰인은 연인사이였던 상대방이 투자를 하겠다면서 돈을 빌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점차 큰 돈을 요구하였고, 가끔씩 투자가 성공하였다면서 소액을 반환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5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간 후 태도가 돌변하여 자신에게 투자를 한 것이지 빌리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서 반환을 거부하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돈이 오가서 의뢰인도 정확하게 얼마나 돈이 넘어갔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교모하게 의뢰인을 가스라이팅하면서 돈을 가져갔기에 사기죄로 의율되는 것이 쉽지 않을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피해액을 특정하고, 양자간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하나하나 찾아 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 추려내어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던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동석하여 참고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합의 의사를 전해 왔고, 수 억 원에 이르는 합의금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적극적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만족할 수준의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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