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45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주로 노상에서의 신체 노출, 공공장소에서의 자위행위, 창문 개방 상태에서의 성행위 등이 해당되며,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단순 노출행위도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행위 당시 장소의 개방성, 고의성 여부, 제3자의 인식 가능성, 음란성의 정도가 쟁점이 되며, 야간·은밀한 장소에서의 일시적 행위인지, 반복적이고 의도된 노출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목격자의 신빙성, CCTV 영상,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또는 고소인의 경우 현장의 구체적 정황, 심리적 충격, 현장 사진이나 진술, 목격자 확보 등이 핵심 증거가 되며,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충분한 수치심 유발 사실이 입증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동 또는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상황과 행위의 의도, 장소적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하여 무혐의, 선처, 재범 방지 전략까지 포함한 조력을 제공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2차 피해 예방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공연음란 관련 수사 또는 피해 발생 시 법무법인 YK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