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역임
권순일 대표변호사
기업 / 인수합병
인수합병 자체가 위법행위는 아니나, 관련 절차에서의 법령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미신고: 과징금 부과 및 기업결합 취소 명령
- 공시의무 위반 또는 허위공시(상장사 M&A):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내부자거래 및 미공개정보 이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형 병과
- 계약서상 위반사항(진술보장 위반, 매출허위기재 등): 손해배상책임 및 M&A 해제 가능성 따라서 거래 전·중·후 모든 단계에서 법률 자문을 통한 사전 위험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주식매매계약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주주간 계약 등 주요 계약서의 조건과 법적 책임 조항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실사보고서, 재무·법률 실사 결과를 반영한 계약 내용 적합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 주주대표소송, 소수주주권 행사 등 주주권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계약 불이행, 인수 후 발생한 책임 분쟁, 보증 위반 등 쟁점에 대해 소송·중재 절차에 대응하며, 합의나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전략도 함께 검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당국 등 규제 기관의 인허가 절차 및 심사에 대응하며, 필요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자료 제출과 설명을 진행합니다.
실사 중 발견된 법률·재무 리스크, 계약 위반 가능성, 권리관계 문제 등을 분석하고, 쟁점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계약 조건 변경 협상 및 보완 조치 제안도 진행합니다.
계약서, 실사보고서, 내부 회의록, 이메일, 재무자료 등 증거를 확보하고, 위법성 여부 및 책임 소재를 법률적으로 검토합니다.
인수합병 절차에서 불공정 행위, 정보 은폐, 책임 회피 등 피해 사실과 손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문서화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손해배상 청구, 계약 무효 확인 등 소송 절차를 준비하고, 조정·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가능성도 모색합니다.
수사기관,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및 심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관련 진술서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