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역임
권순일 대표변호사
기업 /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법인·임원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병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7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하도급·가맹사업 관련 위반: 과징금 + 행정처분 - 임직원 개인 고발 시 형사처벌 가능 또한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소비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성 있는 경우 '3배 손해배상제도(징벌적 손해배상)'도 인정됩니다.
공정위 조사관과의 질의응답, 자료 제출, 내부 직원 진술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 및 자료 누락을 방지합니다.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법률 검토 후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하며, 처분 경감 또는 취소를 위해 적극 대응합니다.
독점규제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적용 법률을 검토하며, 불공정 행위,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혐의별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검찰로부터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조사 범위 및 의혹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내부 문서, 거래내역, 계약서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합니다.
검찰 수사 및 기소 시 형사재판 대응을 준비하고, 피해자 및 경쟁업체와의 민사 소송이나 조정, 중재에도 적극 참여하여 분쟁 확산을 방지합니다.
불공정 거래, 담합 피해 사실과 시장 점유율 하락, 가격 인상 등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산정합니다.
관련 계약서, 거래내역, 내부 문서, 통화 기록, 이메일 등 증거를 확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검찰에 고발 또는 진정을 준비합니다.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 조사에 협조하고,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진술 준비를 지원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공정거래법상 피해구제 신청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며, 분쟁 조정 및 합의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