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6조의2 제1항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증한 살인 예고, 테러 예고와 같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 테러 등을 예고하는 게시글이 무려 약 470건이나 업로드 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자, 이를 처벌하기 위해 2025. 3. 18.부터 시행되며 신설된 조항이 바로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단순협박죄로 의율하였으나, 구성요건에 딱 들어 맞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는 등 입법 공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중협박죄의 신설로 인해 이제는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특정 장소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테러 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직접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장난으로 올린 글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중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경찰력 등 사회적 비용을 낭비시켰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16조의2 제1항).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며(제2항),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제3항). 본 죄는 신설 조항이므로 아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법원은 협박의 구체성, 전파 가능성, 실제 동원된 경찰력의 규모, 사회적 불안감 조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엄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범행으로 인해 특정 영업장이 휴업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