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여 협박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가 성립하여 가중처벌되며, 상습적으로 협박을 일삼는 경우에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