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감금
감금의 개념 및 처벌 수위「형법」 제276조에서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금으로 상해, 사망의 결과가 초래될 경우 감금치상죄·감금치사죄로 가중처벌 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구금 시간, 구금 장소의 위험성, 폭행·협박 수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의사는 선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감금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체포ㆍ감금 | ~ 8월 | 6월 ~ 1년 | 8월 ~ 2년 |
2 | 보복목적 체포ㆍ감금 | 4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 ~ 2년6월 |
3 | 누범체포ㆍ감금 | 6월 ~ 1년6월 | 10월 ~ 3년 | 1년6월 ~ 4년 |
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행위가 피해자의 이동의 자유를 실제로 제한했는지 여부, 단순한 구호·제재행위에 불과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지, 심리적·현실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상태였는지 법적 기준에 맞추어 판단합니다.
혐의 인정 시: 신속한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입닏. 혐의 부인 시: 피해자의 자발적 잔류 가능성, 단순 제재행위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등을 근거로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진술 준비, 증거 확보, 양형 자료 제출 등을 통해 무죄 또는 최소한의 형을 이끌어냅니다.
감금된 장소·시간·상황, 당시 느낀 두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피해 정황과 정신적 충격, 감금 방식 등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녹취,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 시 의학적·심리적 피해 입증 자료를 보강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되,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을 요청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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