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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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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Icon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개념 및 처벌 수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개념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와 그 비밀번호,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공인인증서 등)와 그 비밀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PIN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수취 계좌로 사용되는 등 ‘대포통장’의 유통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도 함께 문제가 되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처벌 수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 범행인지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인지 여부에 따라 형의 기준을 달리 제시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더욱 중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적 범행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 10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vertical Icon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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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혐의 사실 확인 및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STEP 01 - 혐의 사실 확인 및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자료 등 수사 초기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 추가 혐의 확대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특히, 접근매체를 위조 또는 변조 경위,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 대여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양도 또는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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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수사기관 조사 대응

    STEP 02 - 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 및 검찰 조사 일정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변호인이 동석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임의제출 요구 등 절차의 적법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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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법리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STEP 03 - 법리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의뢰인의 접근매체에 대한 위조 또는 변조 행위 내지 양도 또는 양수, 대여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다른 범죄에 대한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역시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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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감형 목표로 변론 진행

    STEP 04 - 감형 목표로 변론 진행

    비록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혐의로의 확대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실형을 피하는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정상자료 제출, 진술 보조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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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공판 준비 및 선처 노력

    STEP 05 - 공판 준비 및 선처 노력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초범, 반성문, 사회적 기여 등)를 정리하여 재판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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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6 - 재판 대응 및 사후 절차

    STEP 06 - 재판 대응 및 사후 절차

    1심 이후 항소 여부 판단, 재판 후 절차에 대한 안내와 조력도 제공합니다.

vertical Icon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수취 계좌로 사용되는 등 ‘대포통장’의 유통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도 함께 문제가 되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 혐의도 불거지는 경우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여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다양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인단이 협업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준비, 사건의 경위에 대한 설명, 혐의 인정 여부, 의뢰인에 대한 선처 등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거나 고소를 하는 경우, 초기부터 법무법인 YK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의 최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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