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변호사
성범죄 / 강제추행
피의자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 허리 감싼 행위… YK 도움에 전과 없이 끝났어요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교육조건
- #합의성립
- #탄원서작성
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허리를 갑자기 감싸 안은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1차 조사 후 “전과만은 피하고 싶다”며 검찰 송치 직전 단계에서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를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초범이기는 했지만 혐의 사실이 명확해 자칫 약식기소 또는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신속히 선처 의사를 밝혔고, 신체 접촉의 경미함과 짧은 시간이라는 사정도 검찰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소송 결과
기소유예아….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그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난 반년을 기점으로 인생 3막이라 생각하고 살려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경위,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상세히 정리하고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 등의 탄원서를 정리해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에게는 사과와 위로금을 전달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의견서에서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계획, 합의 경과 등을 중점적으로 부각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재범 방지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을 부과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