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해고 주장하며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한 직원… YK 덕에 전부 방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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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 회사는 자사 직원(원고)이 대표이사로부터 성희롱 및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자신이 보복성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를 고소하고, 이후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까지 제기하자 방어 전략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민사의 소를 제기하며 사용자책임과 불법행위를 근거로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소송 결과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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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노동위, 경찰 수사, 민사 소송의 모든 측면에서 일관되게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여 대응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 기각결정, 성희롱 및 주거침입 강제추행행위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나아가 본 건 소송에서는 원고의 채용 및 해고 경위상 허위 이력서 작성, 업무능력 부족 등의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였고, 위 기각 결정 및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원고의 무분멸한 진정 또는 고소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오히려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소송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적용법조만 달리하여(민법 제750조, 제756조) 연달아 의뢰인 회사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하 “전소” 및 “후소”라 함). 법무법인 YK는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하여 전소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내었고, 후소에 대하여는 기판력 항변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