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가사법 전문
이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 강간
피고인술에 취해 성관계를 하여 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행
- #준강간
- #처벌불원서
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귀가하여 사건 당일의 일을 사촌언니에게 이야기했고 성폭행을 의심한 사촌언니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대응방안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피해자는 술기운의 영향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애당초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사촌언니에 의해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최대한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의사가 강하였습니다.
강간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다른 부분은 이상없습니다. 요지서 작성하느라 고생하셨을텐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의뢰인이 YK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시점에 이미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범행 전후 및 당시에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DNA채취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가 분명하였기에 YK 성범죄 변호사는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교부받아 경찰에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최선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