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주 변호사
형사 / 스토킹
피해자과거 연인의 스토킹과 협박 속에서 YK 형사 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접근차단과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 #협박
- #성폭력처벌법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이별 후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에 시달려왔습니다. 상대방은 하루에도 20~30차례에 이르는 전화·문자 연락을 반복하였고, 과거 교제 당시 합의하에 촬영된 사적 영상을 빌미로 "유포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스토킹을 멈추게 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감정적 충돌 없이 상대방의 스토킹을 멈추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소보다는 법적 경고의 의미로 내용증명 발송을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이 없어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신속한 접근차단 및 피해 회복을 원하여 초기부터 실질적 해결 중심으로 접근 하였으나 상대방의 회신이 없어, 고소장 제출까지 이루어 졌습니다.
스토킹 사건의소송 결과
합의성립상대방 불기소 이유서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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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우선 YK 형사 변호사는 촬영물 이용 협박 해당 여부 검토 및 법리 분석 하였고 협박성 문구 없이, 불법행위 중단 및 반복 시 법적 조치 가능성 경고, 향후 합의 및 위약벌 조항 포함 가능성 염두에 둔 문구로 내용증명 발송대리 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사과 및 반성이 없어 의뢰인과 협의 후 촬영물 이용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반복적 연락, 유포 협박 문자 내역,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 정리 및 첨부고소장 작성 접수하였고 경찰 조사 진행후 상대방은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 이에 YK 형사 변호사는 상대방과 재접촉 금지 및 금전적 합의 포함 조정안 설계 하여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 위약벌 조항(600만 원) 포함한 합의서 타진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